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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 시기를 알고 싶어요.
5개월 후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언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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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 최대 45일이 가능하도록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출산 당일부터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신청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개시일은 출산휴가에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 90일 사용 다음날부터이므로, 육아휴직 신청일은 출산휴가가 끝나기 30일 이전에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출산휴가에 이어서 사용하기로 미리 계획한 경우, 출산휴가 신청서와 함께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사측에서 대체인력 등 업무상 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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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임신이라는 이유로 출산휴가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혼전 임신이라 회사 내의 이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상사로부터 그만두라는 압력을 받아 조산기 마저 있어 걱정입니다. 그리고 상사가 업무를 핑계 삼아 고의로 스트레스를 줄 경우에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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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 혼전 임신이라는 이유로 출산휴가를 거부하고 사직을 종용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위반 됩니다. 노동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사가 임신, 출산에 대해 고의적으로 스트레스를 준다면, 출산휴가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말과 행동을 기록(또는 녹음, 동료증언 등 증거)하여 위법한 내용일 경우 노동부나 인권위원회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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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두고 보직변경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루는 상사가 절 부르더니 관리과로 부서를 이동하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제가 몸이 무겁고 힘드니까 생각해서 이동시켜 주는 것이고, 관리과에 가면 문서작업과 전화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옮기면 휴가 후 복직하더라도 관리과로 복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 한 번도 관리과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데다 관리과 일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회사에서는 설계실 직원을 더 모집하는 중입니다. 저를 관리직으로 보낸다니 퇴사하라는 의미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부서 이동을 거부했을 때 회사 측에서 계속 강요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한다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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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임신을 이유로 다른 부서로 이동시킨다면 이는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임신이 아니라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부서이동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입증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관리과로 이동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 표시를 하십시오. 처음에는 분명하되 부드럽게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법적으로 대응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은 사측에서 임신에 따른 보호 차원이라고 말하나 사실상 퇴사시키려는 의도라고 짐작하신다면, 사측에서 사실을 인정할 기회를 마련해 이를 녹음하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 사측에서 부서이동을 철회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임신으로 인한 성차별적인 불이익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이후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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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를 키우는 엄마인데 지방근무 발령을 받았어요.
이전부터 회사에서는 명목도 없는 구조조정을 하더니 얼마 전에 팀장에게서 경상도로 발령이 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만둘 것으로 예상하여 취한 조치인 듯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아이 때문에 내려갈 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할 계획이고, 그래도 발령을 낸다면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저처럼 한 살이 안 된 어린아이가 있는 사람을 원거리 지방으로 발령하는 것이 노동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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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사발령이나 순환보직 등 성별을 불문하고 이루어지는 인사발령인 경우에는 아이가 있는 기혼 여성을 지방으로 발령한다고 하여 그 자체를 위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사발령이 여성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성차별적인 배치라면 부당한 전직, 성차별적인 배치로 위법에 해당합니다. 이번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이 여자직원들만 불이익을 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이 역시 위법입니다.
사측에서는 여성 차별적인 배치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적 배치로 조정신청, 노동부 진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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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육아휴직에 관해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는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이며, 둘째를 계획 중이다. 회사 내규에는 여자직원이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남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나요? 만약 신청할 수 있다면 사측에서 육아휴직을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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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법 제19조에서,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여성근로자로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남녀 근로자 모두 가능합니다.
회사규정에서 아무리 여성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더라도 그 자체가 법에 위반됩니다. 법보다 더 좋은 규정이라면 그 규정을 적용하지만, 사규의 내용이 법에 미치지 못하면 법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실을 사측에 알려 규정을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규정을 바꾸지 않고 남성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사업주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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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중 급여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라는데 실제로 얼마나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연봉 3,000만원으로 이것저것 세금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220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개인 월급과 상관없이 최초 60일, 즉 유급 2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법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이미 월급은 50만원씩 지급되었고, 출근 후 운신의 폭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궁금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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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유급 산전후휴가 기간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100퍼센트입니다. 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봉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합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이나 월차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봉을 월급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연봉을 구성하고 있는 내역을 나누어 보아야겠지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최종 30일분의 임금 역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상한선이 월135만원입니다.
법적으로 월 50만원을 제외한 통상임금과의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후배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인 기준만큼은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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