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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남녀 임금차별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5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이며, 업무는 같은 부서의 남자직원이 하는 일과 동일합니다. 개발부서에서 일하는데, 각 부서원마다 제각기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기 때문에 같은 부서의 남자직원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희 회사는 남녀 간에 엄연한 임금차별이 존재합니다.
1. 남녀 임금차별은 위법이 맞습니까?
2. 개인사업체에서도 남녀의 임금을 차별하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군 경력을 인정해 호봉을 올려주는 것은 합법적인가요?
3. 남녀 임금차별 폐지에 대한 요구를 회사가 무시할 경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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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에 대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남녀 임금차별의 위법성여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인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에 차이를 둔다면 위법입니다. 동일가치노동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의 경우 역시 위법으로 봅니다.
질문 2에 대해
개인사업체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군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이를 호봉에 반영하는 것은 현재 위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군 복무기간 이상으로 또는 군미필자에 대하여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경력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질문 3에 대해
사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에 말씀 드린 법률에 근거해 법적 구제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하며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른 기관에 구제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구제절차 진행 전에 관련 여성단체에 방문상담을 통해 입증자료, 기관선택 등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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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명확한 기준 없이 인사에 남녀차별을 합니다.
현 직장의 취업규칙에는 학력 및 병력에 관한 차별사항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입사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남자 12명, 여자 24명이 입사했는데 그중 남자는 3년차 이하 4명을 제외한 8명이 모두 두 직급 이상 승진했고, 여자는 2명만이 한 직급 이상 승진했습니다. 근속자에 대한 기준도 없고 승진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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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법에서는 “사업주가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취업규칙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명시적인 차별행위가 됩니다. 이에 덧붙여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해 특정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별로 본다”고 간접차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같은 법제10조(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법의 내용에 근거해 취업규칙과 인사가 좀 더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여자직원들이 공동으로 건의하거나, 노조가 있다면 노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것은 어떨지요?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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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급 여직원들에게만 유니폼 착용을 강요합니다.
전 직원이 모두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직급(사원, 계약직, 파견직) 여자직원들만 유니폼을 입도록 강제하는 것은 개개인의 개성을 침해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남녀에 대한 차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특정직급 여자직원에 대한 유니폼 강제착용 문제가 남녀차별에 해당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를 시행하려는 회사 측에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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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하위직급(사원, 계약직, 파견직)은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으면서 여성 하위직급에게만 유니폼을 입도록 강제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성별 구분으로 유니폼 착용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성차별이라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로는 노동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홈페이지에서 진정절차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구제절차만이 아니라 유니폼 착용에 대한 직원, 고객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른 해결방법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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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직원들만 일방적인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어요.
지난 2월 27일 회사 말단 여자직원 다섯 명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3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는 권고사직 통보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28일에도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말단 여자직원 2명이 똑같은 권고사직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남자직원을 계속 충원했는데 여자직원에게는 예고도 없이,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절차도 없는 권고사직이 합법적인지, 여자직원만 권고사직을 당하는 것이 남녀차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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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해당 직원이 사측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을 때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사측에서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사측에 해두어야 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법적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여자직원들에게만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한 상황이라면 성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사측에서는 여성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인사평점 등 객관적 기준을 적용했는데, 그 결과 공교롭게 여자직원들만 해당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결과만으로는 성차별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준이 성차별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차별적인 해고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법 위반으로 노동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의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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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뿐 아니라 동료직원들까지 커피 심부름을 시켜요
무역업을 하다 보니 영업사원들이 사무실을 비울 때가 많은데, 외근을 다녀오면 꼭 커피 심부름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 안 타주었는데 이제는 회식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여자직원이 커피 한잔 대접 안 한다고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여자직원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라고만 하고, 나이 많은 다른 여자직원들은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여기는 분위기예요. 제 답답한 마음 좀 풀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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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은 선배 여자직원들이 당연시하는 분위기라면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선배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사와 미팅을 하면서 커피 심부름이 여자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더구나 영업사원들의 일상적인 커피 심부름은 더욱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선배언니들과 힘께 설득력 있게 피력해 보십시오.
물론 첫술에 배부르지야 않겠지만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노력을 통해 차츰 분위기를 바꾸어가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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