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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어도 성희롱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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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의사를 표시했는지 안했는지가 성희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과 의사표현 훈련의 기회가 부족하고, 성희롱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문화에서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는 얽혀있는 인간관계 때문에 직접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기 어렵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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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으로 채용되기 전인 면접과정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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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됩니다. 채용을 위한 면접과정에 있는 피면접인은 잠정적 피고용인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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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를 보거나, 바탕화면에 야한 사진을 깔아놓는 것도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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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지정해놓고 행하는 성희롱은 아닐지라도, 공적인 사무실에서 하는 행위는 다른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거리에서 옷을 훌러덩 벗는 것이 성적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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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용직 근로자도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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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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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나 복사심부름을 여성에게만 시키는 것도 성희롱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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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드레’ 일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것, 여성을 직장동료로서의 존칭이 아니라 낮추어 부르는 것(야, 아줌마, 미스 김 등) 등은 분명 성차별적 관행이지만, 관련 법상의 직장내 성희롱으로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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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회의 성적인 언행이라도 성희롱으로 볼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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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됩니다. 단 한 번일지라도 피해자가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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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성희롱을 하려고 의도한 경우에만 성희롱으로 볼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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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행위자의 고의성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가 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생활의 활력소라며 쉽게 말하는 음담패설이나 성적인 농담도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다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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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데 어떤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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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되며(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1년에 1회 이상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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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을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법적인 구제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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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노동부를 통한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때,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해고 등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성희롱에 대한 진정, 고소는 성희롱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민사소송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성희롱을 넘어서는 추행 등의 성폭력은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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