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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입법배경
-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
-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 제정의의
-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 주요내용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 생활보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부양의무자 조건
· 근로능력여부, 연령, 장애 등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
· 부양의무자 조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장치 강구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 보육·간병·재가복지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수급권자 확대범위
- 2009년도 최저생계비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금액(원/월) |
490,845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7인 가구 : 2,062,877원)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 감 면 제 도 |
감 면 내 용 |
신청처 |
| - 주민세 비과세 |
·주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읍면동사무소 |
- T.V수신료 면제
(사회복지시설포함) |
·월 수신료 면제 |
-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해당 수수료 면제 |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서울시의 경우> |
·상수도：구경별 기본요금
·하수도：기본양 면제 |
-종량제폐기물
수수료감면 |
·해당 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급 |
|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 (월 1만원 범위)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13,000원 한도)
·월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
<인터넷접속서비스>
·월 접속료 30%감면 |
읍면동사무소에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따로 해당기관에 신청 |
-전화기본요금 감면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제외)· |
월 기본요금 중 1,000원 ～ 1,200원(지역별로 상이) 감면 |
| - 전기요금 할인 |
·전기요금의 20% 할인 |
|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71원/㎥ ~8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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