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사업개요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령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고교생학비, 복지자금융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 등
주요 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ㆍ교육비 지원
- 아동양육비 :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만10세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지원
- 고교생 학비 :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 수업료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 대출대상자
ㆍ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타 기관과의 중복융자 불가)
- 자금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20억원)
- 대여기준 및 조건
ㆍ 1인당 대여한도액 : 2,000만원 이내
ㆍ 대여이율 : 연리 3%의 고정금리
ㆍ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축 및 노후시설의 증ㆍ개출 등 환경개선으로 무주택 저소득 모ㆍ부자가족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
※ 시설 104개소(모부자보호시설 42, 모자자립시설 3, 일시보호시설 14, 미혼모자시설 26,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17, 미혼모공동생활가정2)
한부모가족복지시설별 입소대상 및 기능
시설종류
입소 대상
지원 내용
보호기간 (연장기간)
모자보호시설(41개소)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일정기간 보호 및 생계지원
3년(2년)
부자보호시설(1개소)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일정기간 보호 및 생계지원
3년(2년)
모자자립시설(3개소)
무주택저소득 모자가족 및 모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이 미흡한 세대
주택편의 제공
3년(2년)
모자일시보호시설(14개소)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숙식, 의료,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등
6월(3월)
미혼모자시설(26개소)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6월 미만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분만 의료 지원, 인성교육 및 상담, 자립지원
1년(6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17개소)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 양육교육
1년(1년)
미혼모공동생활가정(2개소)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
2년(6월)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사업
- 사례관리사업 서비스의 주요내용
ㆍ 한부모가족 대상 확대에 따른 적극적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 (미혼모부자 조손가족 포함)
ㆍ 지역자원 발굴 및 활용을 통한 간접서비스 제공능력 강화
ㆍ 한부모가족의 자활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지역복지 서비스 조정
ㆍ 지역통합 사례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적극적 네트워크 추진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사업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법률 상담, 소송대리 등)
-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유전자 검사 등)
-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과태료, 이행명령, 감치처분 등)
※ 관련부처 및 부서와 연계 협력하여 다음 사항도 추진
- 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주택 우선 입주 및 공급물량 확대로 주거안정 지원(국토해양부)
-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 강화(노동부)
- 지역건강보험료 할인(보험정책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별 입소대상 및 기능]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