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여성노동자회입니다.
오전에 전화상담을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졌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립니다.
우선 임신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임신이 이유가 아닌 합리적인 평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선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출산휴가를 주지 않고 해고통보서를 보낸다면 명시된 해고일자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식으로 해고를 통보받는 것이 아닌 경우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사측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정당한 해고로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측에서 해고하려면 해고일자,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래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출산휴가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 해고를 하는 것인지 사측에 확인하시고,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위의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구제절차는 몇가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성차별적인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www.nlrc.go.kr),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민사소송 등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측의 반응에 따라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이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로 이직처리가 되어야 가능하므로,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www.molab.go.kr)
끝으로 노동부 진정 시 소요되는 기간은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사업주가 임신출산의 이유로 해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산전후휴가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속근로유지에 대해 피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상으로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아내분의 의시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상의후 다시 한 번 연락 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