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admin (등록일 : 2010-02-08 11:35:33, 조회수 : 258 ) |
| |
안녕하세요, 서울여성노동자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장문의 글을 작성하여 확인버튼을 눌렀는데 로그아웃되는 바람에 상담 글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ㅠㅠ^
우선 shimy96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법상에서의 모성보호는 여성이 임신출산수유로 인하여 취업이나 사회참여를 못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여성의 근로권과 사회참여권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또 여성이 임신출산수유를 기피하는 문제를 경감시키고 여성의 인력활용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성기능으로 인해 여성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shimy96님의 상황으로 인해 노동법상에서 모성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당해고 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타협점을 찾아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거나 계속 퇴사를 강요해 온다면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받은 후 진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shimy96님께서는 진정 시 결과에 대해 예단하지 마시고, 문제에 대한 방법을 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에 앞서 사측과 공식적인 면담을 통해 본인이 퇴사해야만 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영세사업장도 아닌 500명 정도의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 단순히 자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몰아가기에는 정상적으로 납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어쨌든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어렵다면, 면담 시 녹취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소하지만 나중에 진정으로 갔을 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담 전이나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질게 없다면 공식적으로 사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에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애사심, 사건발생까지의 과정과 내용, 근무하면서 회사에 기여한 바, 자진퇴사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내용과 더불어 계속근로에 대한 의지, 다시 한 번 해고를 재고해달라는 내용 등으로 작성하여 면담 시 사업주에게 제출 또는 우편이나 메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건이 해결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만약 처음과 달라질 내용이 없다면 이것 또한 진정 시 하나의 증거자료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서 선생님께서 감정적인 대응 보다는 이성과 지혜를 겸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실 테지만 계속근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내 손으로 절대 사직서를 쓰지 않아야 하며,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해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평소에 복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퇴사 압력을 하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가 힘드실 테지만, 부당함에 대응하시려면 이런 상황에서도 강인함을 발휘하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제가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사건 결과에 대해 예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shimy96님께서 여러모로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시면 대응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 건으로 진정 해보실 수 있는데, 이는 사실 권고만 내려질 뿐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는 것이 육아휴직 장려금을 제안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제도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3년인 걸로 아는데 기한 다시 한 번 확인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해고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만약, 더 이상의 대안이 없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해고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한 경우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 70%초과분에 대해 해고기간 중 수입공제 됩니다. 적어도 평균임금의 70%는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법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여성(노동)단체 등에 직접 전화 또는 면접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희 평등의전화(02 - 3141 - 9090)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노동부 진정 등의 법적 대응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shimy96님의 현명한 선택하시어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 작성.제출 - 사실조사 - 심문 - 판정까지 30일 기한 내에 이루어짐.
단,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함.
부당해고 진정.고소.고발(지방노동사무소)
사업장 주소지 지방노동사무소에 사업주를 부당해고로 진정.고소.고발 할 수 있음.
해고무효확인소송(법원)
부당해고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력이 있지만 소송비용, 소송기간 등아 부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최소 2년 소요.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