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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등록일 : 2010-02-09 10:14:36, 조회수 : 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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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여성노동자회입니다.
답변이 본의 아니게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우선, 노동법상에서는 직장내에서의 폭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양벌규정이 있는데 폭행금지를 위반했을 시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사업주가 위반계획 또는 위반을 알고 그 예방이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도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안을 가지고 노동부 진정으로 갔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이를 직장내 폭행이라 볼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신체에 상해를 입힐 정도의 폭행이 가해지지는 않았으나 다짜고짜 서류를 들이밀며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삿대질과 파티션을 치는 것만으로도 폭행이라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또 사건이후 laeda님께서 조산의 위험으로 응급실에 실려 간 점, 정신과 치료 등으로 보아서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laeda님이 적어주신 글로 보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과정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지금 laeda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행위자의 징계와 처벌 문제,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혹여 이 사건이 시나브로 은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직장 상사에게 laeda님의 입장과 사후 해결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단순히 행위자인 직장 상사를 징계 및 처벌을 위한 내용으로만 기재하는 것은 사측의 이해를 돕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직장내에서 발생 한 폭언폭행이 발생했을 때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어쨌든 laeda님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리해서 행위자와 사측(고충처리위원회)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라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공식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이 형식적으로 마무리되어 질까 저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laeda님께서도 계속 근로를 유지해야하는 입장일 텐데, 여러모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 저도 안타깝습니다.
일단, 제가 잠깐 언급했던 부분을 통해 한 번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후 다시 한 번 과정을 올려주시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한번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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