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여성노동자회입니다.
노동법상에서 모성권은 남녀 간의 생물학적·본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여성의 근로권과 사회참여권을 보장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상에서 모성권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꼭 여성의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과 4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1. 산전후휴가(급여)제도
알고 계시겠지만 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연속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후 45일
따라서 사업주로부터는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받아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하, 기타 100인 이하인 사업장
산전후휴가급여의 수령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30일 단위로 신청가능)신청가능하며, 대규모기업은 휴가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가능 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제도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07.12.31. 이전 출생자는 1세 미만)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제도로, 월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나 사업주가 허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기간에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 자녀 연령이 6세까지 확대되었으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할 때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부부근로자 중 1인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과 지급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하며, 육아휴직급여는 월 5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구비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의 제외 대상이 있는데,
이는 육아휴직기간 중에 회사를 퇴사·이직 한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급여를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 대하여는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dpawn님이 기재 하신 내용 중에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고 하셨는데, dpawn님께서 계속근로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사업주와 아래와 같은 협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일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자들이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 대해서 가능하며 최대기간은 1년입니다. 단,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입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정하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 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 근무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할 경우 주 12시간 이내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는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 이상 하여야 합니다.
2)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협상 시 말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매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마냥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얘기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하여, 말씀드렸습니다.
3)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육아휴직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으로 신규채용 된 자 1인당 매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에는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업주는 산전후휴가를 마치고 업무 복귀 시 휴가 전과 동일동등한 직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육아휴직도 동일하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벌금)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에서는 사용자가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3항에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1번 질문에서도 육아휴직급여의 제한에 대해 잠깐 언급하였지만, 육아휴직기간 중에 회사를 퇴사·이직 한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후 퇴사 시 근로자의 조건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근무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퇴직금 계산은 노동부 e-자가진단(http://www.molab.go.kr/selfcheck/intro.jsp)에서 모의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dpawn님의 필요 기재 사항을 통해 책정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사업주가 노동법상에서의 모성권을 이행하지 않고, 퇴사를 강요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신출산으로인한 부당해고 건으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문제제기와 대응은 dpawn님 본인의 의사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하므로, 우선 감정적 대응 보다는 요목조목 논리로 맞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와 모성권(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문제로 면담이나 전화 통화 시에 녹취 또는 서면으로 남겨 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는 추후 사업주의 반응에 따라 대응 할 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모성권을 꼭 당당하게 쟁취하시길 바라면서,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본회 평등의전화(02 - 3141 - 909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고요, 출산이 임박해 오시는데 순산하시길 바랍니다.
* 모성권 및 기타문의: 노동종합상담센터 1350, 고용지원센터 1588 -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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