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우선 노동법상에서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5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해고 예고를 하였더라도 노동위원회(www.nlrc.go.kr)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많겠습니다만 혹 5인 이상이라면 이를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래야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은 해당되지 않지만, 법의 취지상 그 부당함이 있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죄송합니다만, 더 필요한 내용은 저희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02-3141-909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향으로 이번 일을 진행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