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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계속된 불이익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차별시정 권고를 환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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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계속된 불이익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차별시정 권고를 환영하며, 삼성전기는 조속히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2008. 9. 5.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사에 의한 성희롱 행위에 관한 문제제기 이후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아왔던 삼성전기 직원 이00이 성희롱 행위자 박00과 주식회사 삼성전기 대표를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회사 쪽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방방지 대책 수립을 시정하는 권고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 결정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
이00는 삼성전기 재직 중 상사인 박00이 평소 등과 옆구리를 만지는 행위와 해외 출장시 이00의 엉덩이를 치며 “상무님 잘 모시라”는 성적 언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00는 2005년 6월 상사의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 알렸는데 회사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행위자 박00에 대한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00가 다른 사업장으로의 배치를 요구하자 삼성전기는 7개월 동안 이00를 대기발령 상태로 두었다. 이00는 2006년 1월 00 부서에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이00에게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왕따 분위기를 조성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1년 9개월 동안 방치하였다. 이로 인해 이00는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으며 고과점수를 낮게 받아 승진에서 제외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게 되었다. 이00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2007년 2월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고, 2007년 5월 인권위에 진정을 내기에 이르렀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행위자 박00은 이00에게 성적 언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행위를 극구 부인했으며, 회사 측은 성희롱 피해사실의 고지 이후 사실조사를 했으나 박00이 이를 부인했고 이00의 주장을 달리 증명할 증거가 없고, 행위자 박00이 2005. 6. 30 퇴직을 하여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부서로의 재배치 요구에 따라 재배치할 부서와의 협의에 상당한 시간(7개월)이 소요되었고, 다른 부서로 배치된 후 적절한 업무를 부여했으나 이00의 불성실한 태도와 지시 불이행으로 인해 부서장이 또 다른 부서로의 배치전환을 하게 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다. 또한 인권위 조사과정중 이000가 인권위의 조정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행위자 박00의 신체적 접촉과 성적언동에 대해 삼성전기의 간부로서 여직원들이 성차별과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하고 평등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와 같은 성적 언동을 했다는 점에서 행위자에게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삼성전기는 중간관리자가 일상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여 적대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였다면 행위자 박00을 비롯한 중간 관리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사용자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인권위는 행위자 박00의 성적 언동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된 점, 성희롱 피해사실을 고지한 후 회사는 철저한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직장문화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점, 오히려 이00가 7개월간 대기 발령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은 삼성전기가 직원들에게 성희롱 없는 안전한 고용환경을제공해야 할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성희롱 발생 후에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피해를 가중시킨 점을 판단했다.
지금도 다수의 여성노동자가 성희롱으로 인해 노동권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인권위의 위와 같은 판단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삼성전기가 성희롱문제 제기를 이유로 한 이00에 대한 부당한 조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이행하길 촉구한다.
1.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조속히 이행하라.
-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대상 교육 및 예방을 철저히 하라.
- 성희롱 사건 발생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 도록 재
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라.
1. 이00이 그동안 입은 정신적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라.
2008. 9. 17
서울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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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일 : 2008-09-17, 조회수 : 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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