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 경력단절 및 일,가정 양립제도 실태조사 중(6월말까지)

서울여성노동자회 및 각 지역 여노는 '여성 경력단절 및 일,가정 양립제도 실태조사'를 5~6월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경력단절 당사자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이를 사회 의제화할 목적으로 진행된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 취지(회의록 발췌)
이번 경력단절 실태조사의 목적은 자발적 퇴직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압력을 찾아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노의 색깔은 노동권에 중점을 두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해야 하지 않는가. 경력단절의 원인을 밝히고 그것이 사회와 직장, 가정에서 오는 압력임을 밝히고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의식과 태도, 일을 지속할만한 직장과 사회의 여건, 보육의 여건 만들기 등에 대해 폭넓게 접근한다.
예를 들면 일을 그만둔 원인이 무엇인지 현 실태가 무엇인지 대안이 무엇인지- 일을 그만두게 된 원인-> 실직 이후 달라진 삶의 질-> 실직 이후의 재취업의사가 있는지 -> 재취업 욕구가 강하다 -> 취업을 왜 못 하는지 -> 대안은 무엇인지 -> 일󰋯가정통합의 인프라, 지역의 센터가 필요한지 등...

2. 실태조사 관련한 쟁점정리
① 이번 실태조사에서 비정규직 여성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산전후휴가 문제에 대해 제기하고 대책을 제시한다. -> 70% 비정규직의 문제, 즉 일자리 불안정성이 근본적인 문제임. 비정규직에 대한 대안을 내도록 장지연박사에게 요청. 산전후휴가 제도개선은 비정규직 180일 고용보험 납부를 했으면 출산휴가급여를 주는 것으로 해야 한다.

②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은 회사의 은밀한 압력과 그동안의 관행으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실태 드러내기, 관행 끊기가 목적이다. 이에 설문대상을 사무직, 제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와 직종으로 설문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설문의 어려움과 사회의 의식과 관행을 폭넓게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기업규모가 산전후휴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논의하기로 함.

▶ 평전상담분석에 나타난 임신, 출산, 양육 상담
- 30인 미만의 사무직에 근무하는 30대 초반의 여성
- 직종: 사무직 59.6% , 기술준전문직 21.6%
- 사업장 규모: 30 미만 사업장 55.3%
- 고용유형: 정규직 81.4%

③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일하는 여성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남성의 육아휴직 독려를 위해서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를 이번에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에 대한 선호도와 욕구도를 보고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로 함.

④ 일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육문제를 다루기로 함. 특히 0세 -1세까지의 보육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정리 필요. 이에 육아휴직, 가정보육사가 본인집에서 2-3몀의 영아를 돌보는 제도, 본인집으로 가정보육사 파견 등을 제시하고 선호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로 함.

4. 심층면접
-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한정.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사업장 규모(300인 이상과 5인 미만이 고루 들어가게), 업종 고려.
- 5월 12일(수) 오후 7시-9시 한국여노 회의실 : 30대 아빠의 가사, 육아 참여에 대한 집단 인터뷰

5. 조사대상 : 생산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이 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3-40대 여성.
출산의 역사, 출산을 전후한 일과 관련한 변화, 그 당시 결정의 배경이 골격. + 제도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

6. 설문조사 기간 : 5~6월

(생성일 : 2010-06-08, 조회수 : 237)